법률 Q&A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경합범 가중처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경합범 가중처벌의 경우 여러 범죄가 함께 심리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이를 더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수의 범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다뤄질 때 각각의 형을 따로 선고하지 않아도 되어, 합리적이고 통일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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