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제조업자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면 제조업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