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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떤 경우 입니까?
Answer
건축법 제70조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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