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에는 어떤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석탄산업법 제39조의9 제3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업2. 자원개발 및 지역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3. 후생복지, 교육 및 문화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4. 관광자원개발 및 광공단지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