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나요?

Answer

석탄산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2.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보조 3. 탄광지역진흥사업 등 광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4. 광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5.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출자 및 보조 6. 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7.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