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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Answer

석탄산업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17조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2항에 따른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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