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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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