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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완항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67조의2에 따라 추완항소는 송달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만약 당사자가 송달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이는 당사자가 판결의 공시송달을 알게 된 시점에 따라 결정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사건기록 열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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