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교통시설의 공급 목표와 투자의 기본 방향 2.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 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 재원 3. 교통시설 간의 적정한 수송 분담구조 및 투자재원 배분의 설정 4.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 5.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6. 그 밖에 교통시설투자에 필요한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