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성이 결여된 급여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정성이 결여된 급여는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받지 않으며, 이는 지급하기 위한 추가 조건이 붙어 있거나 지급의 동기가 불확실할 경우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 또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고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 내역 및 지급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