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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운전자의 면책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운전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이나 기능 장애가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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