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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4조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표시의 시정명령,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업종전환, 폐업 등으로 인하여 품질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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