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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의 특정 조항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6조 제7호 및 제15조 제1항 중 '제132조의17'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보고, 「특허법」 제17조 제1호 중 '제132조의17'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같은 조 제2호 중 '제180조 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0조 제1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46조 제3호 중 '제82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3조 제8호 및 제9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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