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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리적표시품이 어떤 경우에 시정명령이나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0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1. 제32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2. 제34조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3. 해당 지리적표시품 생산량의 급감 등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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