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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심판 및 재심, 그 밖에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판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를 둡니다.1.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2.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또는 제40조에 따른 등록 취소에 대한 심판 및 재심3. 그 밖에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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