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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3.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개와 고양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가축을 내버려두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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