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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소방공무원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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