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또는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1. 제1급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과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