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며,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다면 손해를 알았다고 여겨지며, 후유증 등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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