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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보좌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좌인으로 제6조제4항에서 보좌인은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죄신고자등의 진술이나 증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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