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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자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까?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비ㆍ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2. 제44조를 위반하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3. 제46조에 따른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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