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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까?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2.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4.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5.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6.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7.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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