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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위약벌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제17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적법하게 해지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명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던 차임과 관리유지비의 2배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위약벌로 간주되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위약벌의 성격이므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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