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관한 청구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에 따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자를 상대로 면책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자와의 관계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당시 존재했던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평등한 채권자 보호의 원칙에 기반하여 파산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을 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