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입증에 있어 환자가 따라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환자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인 만큼, 환자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 환자가 치료받기 전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손해와 의사의 행위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음을 보이게 되면 법원은 그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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