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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이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 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위반행위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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