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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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