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Answer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거하면,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 등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