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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Answer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거하면,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 등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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