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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영교도소에서 교정법인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위반하면 법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민영교도소에서 교정법인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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