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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설·설비의 인수를 통해 어장정화·정비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어장관리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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