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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사용하거나 영업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어장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9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의 어장 출입, 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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