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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Answer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의 죄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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