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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평가를 위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어장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또는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조사 또는 평가 대상 어장의 출입 2. 조사 또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 채취 3.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 또는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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