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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자가 유사수신행위 규제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법인의 대표자가 유사수신행위 규제를 위반하면 해당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를 위반하면 이러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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