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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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