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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1.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4.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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