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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제25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2.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3.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4.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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