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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경우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나요?
Answer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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