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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을 포함하나요?

Answer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어 조건의 불성취나 기간의 미도래 등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권리가 존재하고 행사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와는 달리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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