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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검찰단에서 관할할 수 있는 중요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에서 관할할 수 있는 중요 사건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건들입니다. 첫째,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 둘째,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또는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령이 피의자인 사건, 셋째, 군판사,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군사법원 직원 또는 군검찰단 직원이 피의자인 사건, 넷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섯째,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여섯째,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의 공범이 피의자인 사건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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