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결에 따른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 판결에 따른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거나, 압류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가 있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새롭게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