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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정시설 징벌위원회의 외부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외부인사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합니다.1. 변호사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대학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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