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관할 검사ㆍ경찰서장,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 법에 따라 보안관찰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Answer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2조의2 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할 검사ㆍ경찰서장,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 법에 따라 보안관찰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