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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는 어떤 사항에 대해 실시해야 합니까?

Answer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해야 합니다.1. 인수인ㆍ가족관계 및 주변의 상황2. 범죄 또는 비행에 관한 사회의 감정3. 피해변상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4. 수용전의 직업ㆍ생활환경 및 교우관계5. 석방후 취업계획 또는 생계의 전망6.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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