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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의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1.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나 공범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인 경우.2.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범행 당시 또는 현재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3.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은 기업체.4.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나 그 제3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5% 이상인 경우.5.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현재 있는 기업체.6. 앞서 언급된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5% 이상인 경우.이 내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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