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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예외적인 제한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이를 신뢰하고 권리를 행사한 경우, 그 기간이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됩니다.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은 최대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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