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제외하고 회보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제외하고 회보해야 하는 사항은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제외하고 회보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