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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가정법원(지원을 포함)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에 따릅니다.2. 동규칙 동조 동항 제1호의 가정법원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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