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될 때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10356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