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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심리조서에는 어떤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하나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3. 심리의 공개 여부4.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 여부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6.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7. 행위자의 진술요지8. 조사관 및 보조인 등의 진술요지9.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10.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11.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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